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건조시 고소 로프 작업 등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형식상 도급이나 용역계약이었지만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관계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성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사업의 독립성,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관리를 받지 않았고, 작업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안전 관리 수칙을 당부하는 것 외에 업무 수행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