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로부터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할 업체를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B는 C로부터 외국인 1인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남편 E이 운영하는 'D' 사업장 명의로 베트남 사람들을 초청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제 고용 의사가 없었음에도 남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 신분증 사본, 국세납입증명서 등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B에게 건넸고, B는 이 서류를 C에게 전달하여 총 15명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17년 11월 초순경, B는 C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로 초청할 업체를 구해준다면 1인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B는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남편 E이 운영하는 'D' 사업장 명의로 베트남 사람들을 초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제 고용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E의 사업자등록증, 인감, 신분증 사본, 국세납입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B는 이 서류를 C에게 전달했고, C는 2018년 6월 22일부터 2018년 8월 28일까지 총 15명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D 사업장 명의로 허위 초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B, C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 고용 의사 없이 사업장 명의를 빌려주어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초청된 15명 중 4명에게만 사증이 발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감액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허위 초청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비록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불법적인 외국인 초청에 가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장의 명의나 서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초청과 관련된 서류를 실제 고용 의사 없이 제공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초청 행위에 가담한 사실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실제 고용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