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동업 종료 후 투자금 및 수익금 분배 분쟁 사건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음식점의 동업 계약이 종료되면서 피고가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신규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에 대해 원고가 자신의 지분만큼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한 금전을 상계하거나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식점 동업 계약의 30% 지분권자로,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과 과거 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음식점 동업 계약의 70% 지분권자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 임대인: 음식점 건물의 소유자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반환한 사람
• 신규 임차인 (E): 음식점을 새로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

분쟁 상황

2022년 9월 2일, 원고와 피고는 한 음식점의 운영에 대한 동업 계약을 체결하며 원고가 30%, 피고가 70%의 지분 비율을 가지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점 운영을 위해 공동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경 동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2023년 5월경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고, 신규 임차인 E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의 합계 8,800만 원에 대한 자신의 지분 30%인 2,64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0년 9월 28일 피고에게 대여했던 2,000만 원의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동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부채가 있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원고에게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과 차량 구매 비용 3,000만 원을 대여했으므로 이 채권으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동업 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에 대해 원고의 지분만큼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동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이나 부채가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과거 피고에게 대여했던 2,000만 원의 반환 의무가 남아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보증금 및 차량 구매 비용 합계 4,000만 원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 정산금 2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7월 23일부터 2025년 11월 18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상계 주장은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4/9,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 2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거 대여금 청구와 피고의 상계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 및 이미 변제된 사실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원고와 피고의 음식점 운영은 민법상 '조합 계약'에 해당하며, 동업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이 종료되면 재산은 각 지분만큼 정산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724조(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는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재산에 대한 그의 합유지분을 계산하여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동업 종료 시 재산 정산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8,800만 원을 수령했으므로, 원고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2,64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동업 관련 비용이나 부채, 원고에 대한 대여금 주장 모두를 증명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변제 사실을 증명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 연 6%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익 분배와 손실 부담, 계약 해지 시 정산 방법 등을 명확히 문서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오고 가는 모든 금전 거래(투자금, 대여금, 변제금 등)는 반드시 증빙 자료(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남겨두어야 추후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 해지 시에는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 공동 자산의 처리 및 부채 정산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처럼 막연하게 '지출 비용이 많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역과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