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 불법 채취 판결

피고인 A는 수중레저기구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산소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55,000원 상당의 해삼 등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했습니다. 그의 처 C은 이 불법 행위를 보조했으며 두 사람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수중레저기구 선박을 이용해 산소공급장치로 수산동식물을 불법 채취한 주범이자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입니다.
• 피고인의 처 C: 피고인의 불법 채취 행위를 보조하며 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선박에 싣는 등의 역할을 하여 공모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6월 2일까지 약 6개월간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레저기구 선박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산소공급장치(공기통, 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잠수하여 해삼 약 15kg을 채취하는 등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55,000원 상당의 수산동식물을 채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 C은 피고인이 산소공급장치를 착용하는 것을 돕고 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선박에 싣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했습니다. 이는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된 허가받지 않은 어업 방식, 특히 나잠어업에서 금지된 산소공급장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형사 처벌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죄가 인정되었으며, 특히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나잠어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산소공급장치를 착용하고 수산동식물을 채취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불법 어업 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를 모두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과 그의 처 C이 역할을 나누어 불법 어업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들을 하나의 판결로 심판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총 3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법 수산동식물 채취 행위를 했으므로, 여러 개의 죄가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미리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고된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비나 방법(예: 산소공급장치를 이용한 나잠어업)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단순히 수중레저 활동을 하더라도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경우, 이는 불법 어업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불법으로 채취된 수산동식물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거나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어떠한 어업 활동이나 수산동식물 채취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장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에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