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가 남편 F과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약 35년간 이어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피고 C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피고 C가 원고 A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남편 F과 1990년 10월 18일 혼인신고를 한 후 두 자녀를 낳아 기르며 약 35년간 순탄한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경부터 남편 F이 평소와 다르게 짜증을 내자 원고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 C와 2023년 11월 23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7월 23일, 2024년 8월 14일, 2024년 9월 3일 총 5차례에 걸쳐 경남 밀양시의 한 호텔에 1박 2일로 숙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각 이후에도 남편 F은 2024년 11월 5일 피고 C와 호텔에 다시 들어가고 2024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독도와 울릉도 등지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약 13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가 2024년 11월 9일 남편에게 외도 사실에 대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남편은 이를 부인하며 원고를 밀치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몸에 멍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2025년 8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당초 청구액인 3천만 원의 절반인 1천5백만 원을 피고 C로부터 지급받게 되었고 소송은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남편 F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의 부정행위는 법률상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게 하고 원고 A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C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내역 통화 기록 사진 동영상 숙박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지속되거나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 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