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갈등으로 파탄 난 사실혼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사건

원고와 피고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한 달 만에 생활비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고, 폭력 혐의로 서로를 신고, 고소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각각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쌍방 모두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생활비 문제로 다투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와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생활비 문제로 다투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3년 10월 17일경부터 원고 소유 주택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2023년 11월 17일경부터 50만 원 정도의 생활비 액수와 지급 방법을 두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 2023년 12월경 이후 서로를 폭력 혐의로 신고하거나 고소했습니다. 특히 경남마산동부경찰서는 피고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고 원고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4년 2월 14일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같은 해 5월 4일 원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3월경부터 별거 중입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정도는 어떠한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서로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위자료 1,000만 원)와 피고의 반소청구(위자료 2,000만 원)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동거 한 달 만에 생활비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고, 서로를 폭력 혐의로 신고, 고소했으며,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별거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생활비 액수와 지급 방법 문제로 다투고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채 형사 절차를 거치는 등 양측 모두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어느 한쪽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가정보호사건의 송치):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넘어 가정 내 관계 회복이나 보호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이 법률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혼 관계와 파탄의 책임: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그 파탄에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인정되는 경우, 어느 한쪽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즉, 양측이 동등한 책임이 있다면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참고 사항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어 해소 절차가 간단할 수 있으나,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파탄에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동등하게 인정될 경우에는 어느 한쪽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니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동거 초기 생활비 부담이나 가사 분담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 발생 시 대화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