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2013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9년간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총 330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827,736원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습니다. 이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병원에서 접수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했고, 공단은 이에 속아 병원에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약 9년간 330회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공단에 약 68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가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9년간 330회에 걸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약 6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액을 전액 배상한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병원 직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보험급여 혜택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사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이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행위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진료 행위가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다른 용도로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형법상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 재원이므로 이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를 전액 배상하는 등의 노력이 있을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받는 행위는 의료 기록의 혼선을 야기하여 해당 지인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