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설계 용역비 미지급 분쟁 판결

건축설계용역회사인 원고 A사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피고 B사와 지식산업센터 신축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문제로 시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이후 원고는 경관심의까지 완료하여 설계 업무를 진행했으나, 피고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완료된 경관심의 단계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설립 승인 업무가 원고의 책임이었고 자신이 진행한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을 용역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상 의무에 설립 승인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설계용역업을 하는 회사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의 설계를 맡았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회사로, C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C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설계를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여 진주시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용도 문제로 진주시로부터 설립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원고는 경관심의를 완료하여 승인받았습니다. 경관심의 완료 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는 136,620,000원의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원고가 설립 승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지출한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 220,000,000원을 용역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축 설계 용역 계약에서 '대관행정업무'의 범위에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설계 용역사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행정소송 비용을 설계 용역비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36,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건축설계 계약상 의무 범위에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문언상 '인·허가 관련 심의'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사업 승인 불허가 원인이 된 피고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원고가 관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에게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관행정업무(각종 인·허가 관련 심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검사 신청 등)'라는 계약 문구를 '인·허가 관련 심의'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업무 자체는 원고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한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상계 항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 지체 시에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전까지는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되나,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관심의 완료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중요성: 용역 계약 체결 시 업무 범위와 각 단계별 대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관행정업무'와 같이 포괄적인 표현은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과 설계의 연관성: 건축 설계 계약 이전에 진행된 사업 계획이나 부지 매입 조건 등이 설계 용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모든 관련 정보를 설계 용역사에 충분히 제공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 책임 소재의 명확화: 행정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문제의 원인이 어느 당사자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진척 상황에 따른 대금 지급: 용역 업무가 일정 단계별로 완료될 때마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단계가 완료되면 상대방의 사정 변경(예: 자금 부족)과 관계없이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 변화에 따른 계약 변경이나 중단에 대한 조건도 미리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