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오지급된 돈 반환 약속 후 발생한 약정금 지급 사건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 피고는 원고의 형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원고를 상대로 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38,583,60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에 따라 망인에게 돈을 반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망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약 4,8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중복 기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 소유 임야에 대한 상속분 및 유류분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면 48,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6월 30일 토지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원고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각서에 따른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돌아가신 부모님(망인 C)의 자녀이자 피고 B의 동생. 부모님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돈을 돌려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금융거래내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형 B와 금전 지급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한 당사자
• 피고 B: 돌아가신 부모님(망인 C)의 자녀이자 원고 A의 형. 동생 A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
• 망인 C: 원고 A와 피고 B의 부모. 생전에 원고 A와 금전 반환 소송을 벌였으며, 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에 실제보다 과다하게 표시된 부분이 발견됨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망인 C)는 생전에 원고를 상대로 은행 계좌 해지 후 남은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하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망인에게 38,583,6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 돈을 모두 반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망인이 제출했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하던 중, D조합 계좌의 48,059,698원 입금 및 해지 후 수령된 49,250,129원 기록이 연번 5번과 7번에 걸쳐 중복 기재되어 약 4,800만 원 가량이 이중으로 계산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5월 12일 형인 피고와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원고가 망인 소유 임야에 대한 상속분 및 유류분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원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6월 30일 토지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약속한 4,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제간에 작성된 '지불각서'의 유효성과 약정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지불각서의 내용대로 원고에게 약정금 4,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지불각서'의 내용을 인정하고, 피고가 약정금 4,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사적인 약정이라 할지라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약정(계약)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는 민법상 약정, 즉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은 법률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존중되며, 이 각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상속 및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가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원고가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지연손해금도 함께 요구했는데, 약정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2년 7월 1일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22년 10월 4일까지는 당사자 간 별도의 이율 약정이 없었으므로 민법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대통령령은 연 12%)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년 10월 5일부터 피고가 약정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채무자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참고 사항

• 서면 합의의 중요성: 가족이나 친척 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관련 약속은 반드시 '지불각서'와 같은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지급할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금전 거래 내역이나 합의의 근거가 되는 자료(예: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는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중 기재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이행 약속 준수: 서면으로 약속한 내용, 특히 금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약속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속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상속 및 유류분 권리 포기: 이 사례처럼 상속이나 유류분 권리 포기와 같은 중요한 조건이 걸려 있는 합의는 그 법적 효력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포기한 권리는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