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시내버스 안에서 20세 여성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자신의 팔꿈치로 누르고 문지르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적 수준과 소통 능력 부족,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14일 오후 2시 45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를 지나는 시내버스에 승차했습니다. 이후 위 버스에 승차한 20세 여성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문지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대중교통 내 강제추행 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중교통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며 지적 수준 및 소통 능력 부족이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문지르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합의 노력, 초범 여부, 지적 수준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및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 (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범죄의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부과되지만,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지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내에서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도치 않은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녹화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 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단순 처벌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추가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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