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로데 도박장 운영 및 불법체류 사건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B이 공모하여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3년 11개월 동안 베트남식 복권 도박인 '로데'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또한 C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자신만의 로데 도박장을 운영하고, A와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도 도박 참가자로 참여했습니다. A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도박공간개설 및 도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C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추징금 요청은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B과 공모하여 베트남 로데 도박장을 개설하고 약 3년 11개월간 운영을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베트남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식당 및 노래방을 운영하며 A와 공모하여 도박장 개설에 자본금과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약 3년 11개월간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 C: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M, L, O, P 등과 공모하여 별도의 로데 도박장을 약 3년간 운영했으며, A와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도 2,050만 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했습니다.
• 도박참가자들(K 등 17명, Q 등 3명): 피고인들이 개설한 도박장에 참여하여 배팅금을 송금하고 로데 도박을 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2월 28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국에 불법으로 머물렀습니다. A는 B이 운영하는 베트남 쌀국수 식당과 노래방에서 B을 알게 된 후, 2014년 말경 B과 공모하여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 베트남식 복권 도박인 '로데(LÔ ĐÊ)'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B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총 7억 5,049만 4,000원의 배팅금을 송금받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3일까지 약 3년 11개월 동안 도박장을 운영하며 당첨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했습니다. 로데 도박은 베트남 웹사이트에 매일 공지되는 27개의 당첨번호 중 뒷자리 2개만 맞추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00부터 99까지 숫자 중 원하는 숫자를 고르고 1포인트당 21,600원에서 23,000원 상당의 금액을 배팅했습니다. 특등 번호의 뒷자리 2개를 맞출 경우 배팅금액의 70배를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다른 베트남 국적자들과 공모하여 자신만의 로데 도박장을 운영하며 2,150만 원의 배팅금을 받았고, 동시에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2,050만 원의 배팅금을 A와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송금하며 도박에 참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불법체류, 피고인 A와 B, 그리고 C의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 그리고 피고인 C의 도박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도박장을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년에 처합니다.
•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합니다.
• 피고인 C: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은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 피고인 B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 피고인 C는 도박공간개설 및 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범죄수익의 특정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로 인해 추징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정해진 체류 자격과 기간 범위 내에서만 머물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와 B, 그리고 C는 베트남 로데 도박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온라인 시스템 및 그에 따른 운영)를 만들고 돈을 벌기 위해 운영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이 개설한 도박장 외에 A와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직접 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그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 그리고 C가 다른 이들과 함께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협력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C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도박 운영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불이행 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 비용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의 벌금형에 대해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등의 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돈이나 재산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도박 운영 과정에서 배팅금 중 당첨금 지급, 모집책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여 실제 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도박은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로 간주되며,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일부 경우(공익 목적의 복권, 경마, 경륜 등)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도박은 불법입니다. 소액이라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히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단순 도박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수억 원대의 배팅금을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 및 기간을 위반하여 국내에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처럼 범죄수익이 불확실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 행위 자체의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불법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