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 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판결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 후 발생한 미지급 임금, 성과급,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임금 소급 삭감으로 인한 차액, 임금피크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중간정산퇴직금과 경영평가성과급 포함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 내용 중 일부 임금 및 퇴직금 추가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자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 A의 고용주이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기관으로, 임금 및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받은 자

분쟁 상황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임금 삭감이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임금피크제 산정 및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특정 수당(시간외수당, 경영평가성과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과거 노사 합의의 효력,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의 적법성, 그리고 관련 청구의 소멸시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적용 후 임금 소급 삭감이 있었는지 여부, 임금피크 재산정 시 시간외수당 포함 여부 및 이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발생 여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전 판결의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번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656,878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임금피크제 재산정 시 포함되었어야 할 시간외수당이 제외된 것이므로,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부분입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임금 소급 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향후 지급할 임금을 조정한 것이므로 소급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임금 소급 삭감으로 인한 성과급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마찬가지로 소급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2017년 6월분): 해당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중간정산퇴직금 추가 청구 및 경영평가성과급 포함에 따른 퇴직금 추가 청구: 중간정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시간외수당 누락으로 인한 임금피크 재산정 부분 656,878원에 대해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판력 위배, 소급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인용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기판력 (旣判力):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당사자 및 후소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동일한 소송물(청구 내용)에 대해 다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이전 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소송을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사합의의 전부 무효를 주장했던 선행사건과 이 사건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 기판력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임금피크제: 특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향후 지급할 임금에 대해 비율을 조정한 것이므로, 과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7년 6월분 임금 청구는 2020년 6월 24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4.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채권 역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간정산퇴직금의 소멸시효는 각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해당 청구들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5.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크임금 재산정 시 시간외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점이 인정되어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금피크제 적용 시 주의사항: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임금 조정 비율 및 범위가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일반적으로 소급 삭감이 아닌 향후 임금 조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정확성 확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라면 자신의 임금, 성과급, 퇴직금 산정 시 모든 수당(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멸시효 인지 및 신속한 대응: 임금 채권은 3년,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를 고려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권리 행사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퇴직금의 경우 각 중간정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기판력의 이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유사 사건에 대한 이전 판결 여부와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