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3,6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6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중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을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개월)이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를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형량이 가볍다는 주장)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600,000원을 선고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그리고 제477조 제1항, 제199조 제1항은 외국인의 체류 지역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와 그 미수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직접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해 일반 지역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이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허가 없이 외국인을 제주도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돕는 행위는 심각한 불법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행위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범행을 직접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