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 두 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9월 29일경 소셜 미디어 트위터에 게시된 '조건만남 할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당시 15세인 피해자 B와 14세인 피해자 C에게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관계 대가로 각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제주시의 한 모텔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른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들이 "16세이다. 중학교 3학년이다."라고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모텔에서 피해자들 각각과 성관계를 하고 각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특히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양형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들에게 금전을 주고 동시에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6개월 가량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점,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실형보다 개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두 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구속 기간 동안의 불이익,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5년간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제안은 성매매, 성착취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공탁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할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비록 기소유예 처분이라 할지라도 재범으로 간주되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실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추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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