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툰 후 앙심을 품고 3일 뒤인 11월 19일 00:55경 D 식당에 있는 피해자 B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피해자 B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재차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27분 동안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려 D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력재범 및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16일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B와 다투며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3일 뒤인 2024년 11월 19일 00:55경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를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으나 피고인은 곧바로 재차 식당으로 돌아가 피해자 B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멱살을 잡아 밀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왼발로 걷어차는 등 다시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약 27분간 식당에서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 B와 다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어 식당 운영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피고인 A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재범)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폭력 행위를 엄벌하여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은 위력(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저질러 손님들이 나가게 한 행위는 식당 운영이라는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5조(누범가중)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7조(경합범가중)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확정판결이 있는 죄와 그 확정 전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일정한 원칙에 따라 형을 가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죄와 업무방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51조(양형 조건)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으나 여러 차례 폭력 전과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술값 등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은 폭력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나 중재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습적이거나 여러 차례 저지를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과거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의 귀가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