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군법회의 희생자 30인의 무죄 재심 판결

이 사건은 제주 4.3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망인 30인에 대한 직권 재심 사건입니다. 희생자들은 1948년과 1949년에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당시의 공소장, 판결문, 공판조서 등 소송기록이나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수형인명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들은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고, 법무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검사가 이들을 위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망 A 외 29인: 제주 4.3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희생자들로, 현재 모두 사망했습니다.
• 재심청구인 검사 변진환: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들을 위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검사입니다.
• 변호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변호인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1948년 12월부터 1949년 7월 사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군법회의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30명의 희생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내란죄나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당시 재판의 공소장, 판결문, 증거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수형인명부'라는 문서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 죄목, 판정, 형량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간주되어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제주 4.3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에 대해 현재 소송기록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 4.3 사건 특별법에 따른 직권 재심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재심 절차에서 검사의 입증 책임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각 무죄.

결론

법원은 재심 절차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또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75년 만에 뒤늦게나마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이 법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수형인 명부 등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의 일반 재심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제2항은 1948년 12월 29일 및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군법회의 명령서와 그 별지에 기재된 사람들을 유죄 확정 판결자로 간주하여 재심 청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피고인들의 직권 재심이 가능하도록 한 핵심 법률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 절차)​: 재심 절차는 재심 대상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 절차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재심 법원이 기존 유죄 판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하여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이 조항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소송기록이나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구 형법 제77조 (내란죄)​ 및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이들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던 당시의 죄명과 적용 법조입니다. 그러나 재심 과정에서 이러한 죄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피고인들이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이 법조들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5.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이 판례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진행되는 재심 심판절차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참고 사항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국가 폭력이나 인권 침해 사례로 인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별법의 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 4.3 사건과 같이 과거사의 진실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심 절차는 기존의 판결을 단순히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절차이므로, 재심 청구인이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의 재판 기록이나 증거가 소실되었을 경우,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국가 기관의 조사 및 권고는 직권 재심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