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3일 오후 3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8세와 10세의 어린 자매인 피해아동 B와 C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을 피해아동 B의 집까지 뒤쫓아간 후,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아동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면서 '만져 볼래?'라고 말하는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걷던 8세와 10세의 어린 자매를 발견하고, 이들을 집까지 뒤쫓아갔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만져 볼래?'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어머니들의 진술, CCTV 사진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보안처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가해자 검거 및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아동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의 회복을 돕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동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