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도 국적자인 원고 A는 자국에서 특정 정당으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폭행과 협박 등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인도 하리아나 주 암발라시티에 거주하던 인도 국적자로, 2016년 7월경부터 B 정당의 행사와 홍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친구들이 G 정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자, B 정당의 지역 리더 C와 동료 약 10명으로부터 G 정당 집회 참석을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납치 시도까지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접수조차 거부당했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C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원고는 C로부터 2차례 협박 전화를 받았고, B 정당 관계자로부터 'G 정당 쪽으로 가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듣기도 했습니다. 원고의 친구들 D와 F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C와 동료들에게 폭행 및 납치당할 뻔하다가 도망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B 정당 당원들의 폭력행위와 위협을 피해 2019년 5월 17일 한국에 관광통과 자격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5월 24일 피고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1월 31일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년 2월 28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1년 1월 26일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인도에서 겪었다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가 난민법 및 국제 난민 협약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친구들의 난민 면접 진술 내용이 박해의 시기, 내용, 원인 등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다르고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도 국가정황 자료에 따르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반대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어 지속적인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사인(私人)에 의한 것이고, 인도 정부가 이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하고 있다는 국가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자신이 겪은 박해 상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