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항선 사업자 간 공유수면 사용 허가 취소 소송 사건

원고인 도항선 사업자 주식회사 A가 제주시장으로부터 다른 도항선 사업자 주식회사 B에게 발급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소송을 각하(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제주 E항-F항 구간에서 도항선 ‘G호’를 운항하던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B에게 발급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를 요구한 원고
• 주식회사 B: 제주 E항-F항 구간에서 도항선 ‘J호’를 운항하는 사업자로서,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당사자
• 제주시장: 공유수면의 관리청으로서 도항선 사업자들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이자 이 사건 소송의 피고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부터 제주 E항-F항 구간에서 도항선 사업을 해왔으며, 제주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주식회사 B도 같은 구간에서 도항선 사업을 시작했으며, 제주시장으로부터 I 지역 370㎡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제주시는 K 사업의 일환으로 접안시설 보강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A와 B에게 기존 허가 위치 변경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는 이에 응하여 2020년 1월 9일 C 지역 393㎡으로 허가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A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기존 허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2020년 3월 13일 제주시장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와 B의 기존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제주시는 주민 및 관광객 수송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20년 5월 7일 C 지역 423㎡에 대해 제주시장(해양수산과장) 자신에게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고 직접 행정선을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주시는 2020년 6월 17일,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 그리고 제주시장(해양수산과장) 자신에게 C 지역 423㎡에 대해 2021년 6월 16일까지 동일한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중 주식회사 B에 대한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특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의 경우 인접한 토지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닌 경쟁 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위한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주식회사 B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로 인해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영업상 손해는 B와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일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선박은 이동 가능한 특성상 '인접한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본안 내용 심리 없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원고적격의 원칙: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공유수면법') 제12조 (피해 예상 권리자 동의)​: 이 조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그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있으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자가 동의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로 인해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제6호: 이 조례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 중 하나로 '인접한 토지·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기서 '인접한 공작물'은 해당 공유수면 인근에 고정되거나 정착하여 물리적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공작물을 의미하며, 선박처럼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공작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피해 예상 여부 판단 기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공유수면관리청은 피해 예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점용·사용 허가로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또는 피해 방지 조치 없이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과 더불어 토지나 공작물을 소유·점유하게 된 경위, 이용 상황,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기간과 목적, 인접 토지나 공작물 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적법한 점유 권원을 상실했으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선박은 '인접한 공작물'로 볼 수 없으며,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영업상 손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닌 경쟁으로 인한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허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상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와 같은 경우, '인접한 토지나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보호받으려면, 허가처분 당시 적법하게 해당 토지나 공작물을 점유하거나 소유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한 권한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선박처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공작물은 공유수면법상 '인접한 공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접한 공작물'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유수면 인근에 고정되거나 정착하여 물리적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해당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호받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업 허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법률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