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두 골프장 운영 회사가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중과세율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중과세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음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세금을 부과받은 주체): A 주식회사(B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납세의무 승계), C 주식회사(각기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함)
• 피고(세금을 부과한 주체): 제주시장(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함)

분쟁 상황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며 제주시장으로부터 구 지방세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중과세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4%)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 사건의 쟁점인 구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1천분의 40, 즉 4%의 높은 재산세율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사치성 재산 또는 고급 오락장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세수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적 판단이 합헌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법률 조항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특정 시설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례가 있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일반 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