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강간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사건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강간죄로 허위 고소를 당했으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는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허위 강간 고소를 당해 무혐의 처분받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를 허위 강간죄로 고소하여 무고죄 판결을 받고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5년 6월 4일경 수사기관에 '원고 A가 2015년 3월 15일경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신을 강간했고, 이후에도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원고 A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2015년 6월 20일 증거 불충분으로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2016년 6월 23일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허위 고소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의 허위 고소(무고)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와 그 금액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 A가, 30%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허위 강간 고소로 인해 원고 A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 역시 피고 B의 배우자에게 둘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여 피고 B가 고소를 결심하게 된 정황도 일부 참작되어 위자료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해 허위로 강간 고소를 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고 B의 허위 고소로 인해 원고 A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가 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무고죄로 유죄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는 허위 고소가 중대한 형사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정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로 계산하도록 하여 소송이 지연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해 채무 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허위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고소로 인해 정신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무고죄 판결을 받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주장하는 본인에게도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한 책임이 일부 있다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개인사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은 본인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 처벌이 따르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