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필로폰 소지와 투약으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26일 자신의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을 소지한 혐의와 2025년 2월 28일 동성애자 만남 애플리케이션 'JACK'D'를 통해 알게 된 E과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직접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와 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며 1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입니다.
• E: 피고인 A와 동성애자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필로폰 투약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입니다.
• ㈜B: 피고인 A가 운행하던 차량의 소유주로서 사건에 간접적으로 관련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4월 26일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을 소지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2025년 2월 28일에는 동성애자 만남 애플리케이션 'JACK'D'를 통해 알게 된 가명 E과 모텔에서 만나 그가 보는 앞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하여 직접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부인하며, 단순히 물을 주사기에 넣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처럼 연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법정에서 유무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성관계를 하기 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처럼 연출했을 뿐 실제로는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그 진위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제3 내지 5호의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투약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E의 만남 전 대화 내용, E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되어 징역형과 함께 몰수 및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두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이란 하나의 재판으로 여러 개의 죄를 처벌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 또는 다액(가장 많은 벌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로폰이 압수되어 재판 결과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몰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적 이득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의 구매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10만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이득을 환수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추징금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소지 및 투약은 그 양이 적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엄격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라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투약하는 행위 등 마약류 관련 행위 일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소량이라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만남 애플리케이션이나 기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마약류 관련 제안을 받거나 마약류 사용을 유도하는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마약류에 노출되었다면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전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더 큰 피해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나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모발 감정, CCTV 등)는 범죄 사실 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소지, 운반, 매매 등 다양한 행위가 각각 처벌될 수 있으며 여러 범죄가 병합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