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 허가 불발에 따른 설계 용역비 갈등 사건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B가 C에게 중소기업창업(공장) 인허가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미지급 용역비 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C는 B가 공장 신축 허가가 가능하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3,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허가가 불가능했다며 기망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지급했던 용역비 3,2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B는 본소 청구를, C는 반소 청구를 각각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B: 원고(본소 청구인, 반소 피고)이자 설계사무소 운영자로서 C에게 공장 신축 인허가 설계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 C: 피고(본소 피고, 반소 원고)이자 건축주로서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를 낙찰받고 B에게 설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C는 2016년 5월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기 전, 고향 친구이자 설계사무소 운영자인 원고 B에게 공장 신축 허가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B는 C에게 '허가가 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길은 충전소 통해서 내면 되고, 내가 알아서 허가 관련 사항과 토목 관련 사항을 처리해주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C는 B의 말을 믿고 토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며, 2016년 5월 10일 B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용역비 4,000만원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는 B에게 2016년 5월 10일 1,000만원, 5월 17일 600만원, 6월 22일 1,600만원을 입금하여 총 3,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가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2021년경 C는 국토관리사무소 방문 후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이며 진출입로가 주유소 부지를 거쳐야 하는데 허락이 불가하여 당초부터 공장 신축이 불가능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C는 친구 관계 때문에 법적 대응을 주저했으나, B가 미지급 용역비 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반소를 제기하여 B가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음을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3,2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B가 주장하는 미지급 용역비 800만원을 C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C가 주장하는 B의 기망 또는 계약 이행 불능으로 인해 용역 계약이 해제/취소되고 이미 지급한 용역비 3,200만원을 B가 C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해당 토지에 공장 신축 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B)는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C)는 이 사건 반소 청구를 포기한다. 또한,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본 사건은 설계 용역 계약에서 인허가 가능성에 대한 사전 확인의 중요성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상호 양보하여 해결한 사례입니다. 장기간의 갈등과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조정 제도의 유용성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이행불능,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된 법리들이 다투어졌습니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C는 공장 신축 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므로 B의 설계 용역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C는 B가 허가 불가능을 알면서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득(용역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복잡한 법리적 다툼과 당사자들의 오랜 관계, 그리고 소송 진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결정을 통해 양측이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구두 약속이나 호언장담만 믿지 말고, 중요한 조건(예: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규와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관할 기관의 공식적인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인허가 불허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계약 해제 조건, 용역비 반환 규정,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오랜 시간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증거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허가 불허 처분 문서,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