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의견서 정보공개 결정 취소 판결

F초등학교장이 교무부장에 대한 전보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교무부장이 해당 의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비공개 결정과 행정심판 재결이 오고 간 끝에 최종적으로 의견서가 공개될 상황에 처하자, 전 교장이 이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 교장의 의견서가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F초등학교장으로, 교무부장 E에 대한 전보 요청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F초등학교장: 정보공개 결정의 주체입니다.
•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재결한 기관입니다.
• 피고2 보조참가인 E: 전 F초등학교 교무부장으로, 전 교장 A가 작성한 의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F초등학교장이었던 원고 A는 2022. 7. 28. G교육지원청장에게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참가인 E에 대한 전보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참가인 E는 2022. 8. 21. G교육지원청장에게, 그리고 2022. 9. 1. 당시 F초등학교장이었던 원고에게 이 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G교육지원청장과 F초등학교장은 각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 공정 수행 지장) 또는 제7호(개인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참가인 E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2. 12. F초등학교장의 비공개 결정은 취소하고 G교육지원청장의 비공개 청구는 기각하는 1차 재결을 내렸습니다(비공개 사유는 제7호는 아니나 제5호에는 해당한다고 판단). 시간이 흘러 2024. 6. 22. 참가인 E는 다시 피고 F초등학교장에게 의견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고 F초등학교장은 이번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참가인 E는 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피고 위원회는 2024. 9. 23. 의견서가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F초등학교장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2차 재결을 내렸습니다. 2차 재결 이후인 2024. 10. 16. 원고 A는 피고 F초등학교장에게 의견서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피고 F초등학교장은 2차 재결에 따라 2024. 10. 29. 참가인 E에게 의견서 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4. 11. 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개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2024. 11. 25. 인용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F초등학교장(원고 A)에게 정보공개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및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F초등학교장이 G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학교장 의견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해당 의견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소는 각하한다.
2. 피고 F초등학교장이 2024. 10. 29. 피고2 보조참가인 E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F초등학교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F초등학교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전 F초등학교장 A)에게 정보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정보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므로, 별도로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소는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학교장 의견서'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은 해당 의견서가 교장이 교사의 근무 태도와 갈등 경위 등을 바탕으로 전보 발령을 요청한 내용이므로 명백히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교장이 소속 교사를 소신껏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작성된 문서이고 당사자들이 다른 학교로 이동했더라도, 장래의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장 의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기로 한 F초등학교장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이 조항은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합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학교장이 교사에 대한 전보 발령을 요청하며 제출한 의견서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의견서에는 교사의 근무 태도, 교장과의 갈등 경위 등 세세한 평가가 담겨 있어 공개될 경우 교장이 소신 있는 평가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는 장래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사행정의 안정성과 공정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공개가 허용되어야 할 정보로 본 것입니다. 2. 행정소송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3자의 원고 적격 및 소의 이익)​
• 제3자의 원고 적격: 정보공개법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제3자는 해당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전 교장 A)는 자신의 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 소의 이익: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이 사건의 정보공개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결 취소 소송 없이도 곧바로 후속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는 2차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대신, 2차 재결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취소를 직접 구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므로, 2차 재결 취소를 구할 별도의 소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를 각하했습니다.
• 법리: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의견서의 성격과 공개 시 초래될 부정적 영향이 알 권리 보장이라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내부 평가 문서의 신중한 작성: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 관련 의견서나 평가서는 작성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하더라도, 향후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평가 내용이 포함된 문서는 특히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 기준 이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저해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문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개로 인해 장래에 동종 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제3자 정보공개 시 대응: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4. 권리 구제의 실효성 고려: 행정심판 재결에 이은 후속 처분이 있는 경우,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기보다는 후속 처분(이 사건의 경우 정보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소의 이익 측면에서 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