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7월 2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큰 딸을 쫓아내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움을 제안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며 자해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몸부림치다가 경찰관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의 방법, 그리고 다른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었으나, 구체적인 선고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세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평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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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뇌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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