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기 사건

피고인이 약 9년 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병원과 약국에서 260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80만 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
•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기관
• E: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실제 인물
• B의원 및 성명불상 의료진/직원: 피고인에게 속아 진료를 제공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한 병원과 그 직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3년 6월 20일부터 2022년 8월 13일까지 약 9년 동안 총 260회에 걸쳐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실제 자신이 아닌 E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과 약국은 속아서 진료 및 처방을 제공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E의 진료로 오인하여 총 2,823,393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해당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행위가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이전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자신이 E인 것처럼 속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 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E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백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이 법률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으로 사기와 건보법 위반이 동시에 발생)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보다 형이 무거워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는데 그중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이전에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조항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는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하게 받는 것을 넘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취득한 보험급여는 전액 환수되며,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속하게 자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