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에 대해 재심을 결정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이 2020년 12월 24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2022년 5월 26일 결정), 재심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원 판결을 재검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사유가 인정되었고, 경합범(여러 범죄가 함께 심판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재심 사유가 있을 때에도 전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 판결은 재심을 통해 다시 심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