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설계 용역비 관련 분쟁 판결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의 설계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 계약이 해지된 이후 용역비 잔금 지급 의무를 두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원고인 설계 용역 업체는 피고인 재개발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남은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원고의 설계에 하자가 있었고, 추가적인 설계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며, 용역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위임 계약의 특성상 임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가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보아 피고 조합이 임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전에 총회 개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개발 사업 설계 용역을 제공한 업체 또는 개인으로,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잔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고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재개발 사업 주체로, 원고의 용역 미완료 및 하자를 주장하며 용역비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재개발 사업의 실시설계 및 토목설계 조정·관리,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제반도서 및 행정업무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정비사업 준공 완료시까지로 명시되었고, 잔금은 준공 접수 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점에 공동시행사에 설계도서 등을 납품하며 업무를 사실상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2020년 12월 시공사를 변경하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화 설계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설계도면 작성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3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원고와의 용역 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3월 30일 원고에게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설계에 발코니 면적 산정 오류와 같은 하자가 있었고, 변경된 시공사의 특화 설계 요구를 거부했으므로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해지통보가 부당하며, 이미 업무를 완료했으므로 미지급 용역비 149,758,5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2019년 4월 17일 원고가 설계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시총회 개최 비용의 60%를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조합이 원고의 설계상 하자나 추가 설계 변경 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만약 적법한 해지 사유가 없더라도 피고 조합이 민법상 임의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용역 업무가 계약 해지 시점에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원고가 과거에 임시총회 개최 비용의 60%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며, 이를 미지급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149,758,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6,88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설계상 하자가 계약 이행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의 설계 변경 요구를 원고가 따르기 어려웠다는 점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해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 계약이 도급과 위임의 성격을 모두 가지므로 피고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용역 업무는 피고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2019년 12월경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임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계약 잔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2019년 4월 17일 피고에게 임시총회 개최 비용의 60%(52,870,800원)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했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총회에서 의결한 점을 들어 이는 유효한 합의이므로 해당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재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설계 용역 계약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판결은 계약의 해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위임 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에 따라 임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임의 해지의 경우에도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용역 완료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비용 분담 약정은 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89조 (해지의 자유) 제1항: 위임 계약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임 계약의 본질적 특성으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2. 민법 제689조 제2항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업무가 사실상 완료된 시점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입니다.
3. 민법 제673조 (수급인의 손해배상 의무)​: 도급인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급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 용역 계약이 도급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았을 때, 피고 조합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4. 계약의 해석 원칙: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의 범위, 계약 기간, 잔금 지급 시기 등의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업무 완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제반도서 및 행정업무 지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업계 표준(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실시설계나 준공대행업무가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5. 합의의 효력: 원고가 임시총회 개최 비용의 60%를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피고 조합이 이를 조합원 총회에서 설명하고 의결하여 사실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한 것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 범위와 완료 시점 명확화: 용역 계약 시 업무 범위, 각 단계별 완료 기준, 그리고 최종 용역 완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처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변경이 잦은 경우, '준공 완료시'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특정 인허가 완료 또는 특정 도서 납품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설계 변경 및 추가 업무 처리: 계약 체결 시 설계 변경 요청 시 절차,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및 산정 방식, 소요 기간 등을 상세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공사나 조합원 요구에 따른 변경은 흔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필수적입니다.
3. 의사소통 기록 유지: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 특히 업무 요청, 완료 보고, 변경 사항 합의, 난항 보고 등은 서면(이메일, 공문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약정의 신중한 체결: 비용 분담이나 책임 소재와 관련된 약정은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그 내용과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 합의한 내용은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해지 사유와 절차 이해: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임의 해지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해지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