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차량 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2019년 9월 8일 노래연습장과 대리운전 차량에서 피해자 C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어깨동무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부분이 있지만 진술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고소 시점 등이 석연치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이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C (49세 여성): 피고인에게 노래방과 차량에서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입니다.
• B (지인): 피고인 A와 피해자 C 모두의 지인으로 사건 당일 노래방과 차량에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사건은 2019년 9월 8일 인천 서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 지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옆자리로 옮겨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노래방을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대리운전 차량의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부 구체적이고 일관된 부분이 있었으나 실제 사건 발생 일자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카드 결제 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목격자 B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차이 그리고 고소 시점의 지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죄를 확신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피고인의 무죄를 추정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전항의 경우에 무죄판결의 공시를 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이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법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성폭력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그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여러 정황상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사실 발생 시점 장소 구체적인 행위 등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즉시 관련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시점과 내용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일자 등 핵심적인 정보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카드 결제 내역 CCTV 휴대전화 기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하면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거나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고소의 진정성이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