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과 자녀 양육 합의 이혼 사건

원고 A와 피고 D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은 두 대의 덤프트럭 명의 이전과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포함한 재산분할, 자녀 M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면접교섭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D는 재산분할금을 받지 않는 대신 자녀 M의 양육비를 원고 A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자녀 M과의 정기적인 면접교섭 외에도 명절과 방학 중 만남, 그리고 비대면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와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친권·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한 남편 측 당사자.
• 피고(반소원고) D: 이혼 및 위자료, 자녀 친권·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한 아내 측 당사자.
• 사건본인 M: 원고 A와 피고 D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모두 이혼을 원했지만, 구체적인 청구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원고 A는 이혼과 함께 피고 D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3억 9천2백5십만 원, 그리고 자녀 M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매월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이혼과 함께 원고 A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으며, 자녀 M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과거 양육비 1천2백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즉, 양측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으나 위자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식,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그리고 양육비 부담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문제. 둘째, 덤프트럭 명의 이전,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포함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범위. 셋째, 미성년 자녀 M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 넷째,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의 부담 주체와 금액 결정. 다섯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구체적인 일정. 여섯째, 이혼 관련 일체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A와 피고 D는 다음과 같이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1. 이혼: 원고 A와 피고 D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 가. 덤프트럭 관련: 피고 D는 2024년 7월 8일까지 <차량등록번호> 덤프트럭과 <차량등록번호> 덤프트럭의 명의를 원고 A 또는 원고 A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한다. * 명의이전 절차에서 피고 D의 도장 날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등기로 보내 피고 D가 직접 날인 후 다시 원고 A에게 보낸다.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목적과 용도, 필요한 장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문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한다. * 명의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나. 가압류 관련: 피고 D가 덤프트럭 명의이전 의무를 이행하면, 원고 A는 즉시 피고 D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21즈합10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 신청을 한다. * 다만, 위 부동산 가압류 중 <주소>에 관한 가압류는 2024년 6월 26일까지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를 완료한다. 다. 그 외 재산 및 채무: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상호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에 대한 분할수급권도 포기),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한다.
3. 친권, 양육권, 양육비: 가. 사건본인 M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D를 지정한다. 나. 피고 D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원고 A에게 사건본인 M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4. 면접교섭: 가. 일정: 1) 일반적 면접교섭: 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8시부터 일요일 16시까지(2박 3일)의 범위 내에서 사건본인이 원하는 시간 동안. 나) 그 다음날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8시부터 일요일 16시까지(2박 3일)까지 및 원고 A와 사건본인이 상호 자유롭게 연락하여 정하는 일시. 다) 사건본인의 거주지(<주소>)가 <지역명> 권역 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가)항과 나)항의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8시부터 일요일 16시까지(2박 3일)" 부분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1박 2일)"로 변경한다. 2) 명절 및 방학 중 면접교섭: 가) 명절 연휴 기간: 설 연휴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2박 3일간(다만 설 연휴에 면접교섭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해의 추석 연휴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각 5박 6일(구체적인 일정은 원고 A와 피고 D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비대면 면접교섭: 가) 원고 A는 사건본인의 일정이 방해되지 않는 한, 피고 D의 휴대폰이나 사건본인의 키즈폰을 통하여 사건본인과 주 3회 이상(1회당 20분 이내) 음성 또는 영상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피고 D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나) 원고 A는, 피고 D가 사건본인의 성장, 교육, 복지 등을 감안하여 동의하는 때에, 사건본인과의 비대면 면접교섭을 위해 사건본인에게 키즈폰을 개통해 준다. 4) 기타: 위 1) 내지 3)항 외에도 원고 A는 사건본인이 원하는 경우 피고 D와 미리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을 협의하여 사건본인을 추가로 면접교섭할 수 있다. 나) 원고 A는 사건본인의 졸업식, 입학식 등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나. 방법: 1)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원고 A는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한 후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준다. 3) 피고 D는 원고 A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면접교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고 A와 피고 D는 서로 협의하여 위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면접교섭일에서 3일 전까지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추가 청구 포기 (부제소 합의)​: 원고 A와 피고 D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6. 나머지 청구 포기: 원고 A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 D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결론

원고 A와 피고 D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두 대의 덤프트럭 명의 이전과 부동산 가압류 해제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했으며, 각자의 명의로 된 다른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자녀 M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D로 지정되었고, 피고 D가 재산분할금을 받지 않는 대신 원고 A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녀 M과의 면접교섭을 정기적, 명절 및 방학 중, 그리고 비대면 방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측은 이혼 관련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혼 원인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청구한 점을 고려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한쪽은 다른 쪽에게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지며, 본 사례에서는 덤프트럭과 부동산 가압류 등 구체적인 재산에 대한 명의 이전 및 해제에 합의함으로써 재산분할을 완료했습니다.

3.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 및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이혼 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D가 자녀 M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원고 A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해 일반적, 명절 및 방학 중, 비대면 방식 등 매우 상세한 조항을 마련하여 자녀와 부모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보장했습니다.

4. 민법 제837조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결정)​: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양육비)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법 등은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연령과 필요한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본 사례에서는 피고 D가 원고 A에게 재산분할금을 받지 않는 대신 자녀 M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독특하게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덤프트럭과 같이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의이전 절차와 제반 비용 부담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같이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이혼 합의 시 권리 해제 절차와 완료 시점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의무는 서로 연관 지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사례처럼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 대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비대면 교류 방식까지 상세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소 합의'는 이혼 관련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