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1년 5월 12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이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그리고 동종의 전과가 두 번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번 사건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실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조건들을 바탕으로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