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승소 판결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D 현장에서 35개월간 근무하며 매일 1.5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매월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비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9,073,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D 현장에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아 원고를 D 현장에 파견한 근로자 파견업체

분쟁 상황

원고는 파견근로자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D 현장에서 근무하며 하루 9.5시간을 근무해 매일 1.5시간씩 연장근로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474,285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법정 가산율 1.5배를 적용한 금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총 35개월간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고,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다르다거나 원고와의 임금 약정이 포괄임금약정이라는 점, 그리고 원고가 직접 근무시간기록부에 매월 15시간씩만을 기재했으므로 추가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참고로 피고 대표는 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연장근로수당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근무시간기록부 내용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막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9,073,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6월 2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은 1일 인건비 252,957원을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31,619원이 맞고,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약정은 연장근로수당에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시간기록부 기재가 피고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이 조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매일 1.5시간씩 연장근로를 했으므로, 총 연장근로시간 963시간에 통상임금 31,619원을 곱하고 연장근로 가산율 1.5배를 적용한 금액(총 45,673,64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임금을 지급해야 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원고의 근로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2018년 5월분의 임금지급일인 2018년 6월 5일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년 6월 20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3.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 인건비 252,957원을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31,619원을 원고의 통상임금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상 내용과 외부 용역비 산정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4. 포괄임금약정: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약정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 스스로 일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연장근로수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포괄임금약정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5.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이전의 언행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기록부에 실제보다 적은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했으므로 추가 청구가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기재가 피고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며, 이로 인해 피고에게 어떠한 신의를 주었다거나 신의를 가질 만한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 측의 요청이나 종용으로 불리한 기록을 남긴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사항

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자신의 근로계약서에 급여 항목, 특히 연장근로수당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포괄임금약정이 있다면 그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정확한 근무 기록 유지: 실제 근무시간, 특히 연장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이메일, 메신저 기록, 동료 증언 등)를 꾸준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측의 지시로 실제와 다르게 기록한 경우라도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통상임금 및 수당 산정 방식 이해: 자신의 통상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 분석해 보세요.4.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수당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5.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임금이 법정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