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중학교에 침입하여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7월 8일 OO중학교에 침입하여 13세의 남학생 C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민원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 학교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제출된 서류였고, 행정실을 찾거나 민원서류 신청을 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다른 학생들의 위치를 물어보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어린 남학생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하는 성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은 누범에 해당하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수강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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