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처벌받은 사업주 사건

이 사건은 운수화물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가 근로자 E에게 임금 1,050만 원과 퇴직금 3,732,801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업주 A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근로자 E의 진술과 동료 근로자 D의 증언을 토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 E의 실제 근무 기간 중 퇴직 후 재취업 기간과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 시점, 퇴직금 산정 비율 변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총액이 검사가 주장한 4,466,490원이 아닌 3,732,801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주시에서 운수화물업 사업장 C를 운영하는 대표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근로자 E: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업장 C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근로자 D: 근로자 E의 동생이자 사업장 C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의 근무 사실과 임금 미지급 상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잦은 결근과 근무 이력 단절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없거나 주장된 금액보다 적다고 항변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자신이 정당하게 근무했음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정확한 금액, 특히 근로자 E의 근무 기간 중 건강 문제와 이직으로 인한 공백이 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이 건강 문제로 한 달에 2~3일만 출근하여 일당을 모두 지급했고,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기준일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과 D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미지급 임금 1,050만 원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퇴직금 부분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시기와 소규모 사업장(상시 4인 이하)에 대한 단계별 퇴직금 지급률(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50%, 2013. 1. 1. 이후 100%)을 적용하여 E의 실제 근무 기간(2010. 12. 1.부터 2013년 1차 퇴직, 약 6개월 후 재취업하여 2014. 12. 31. 최종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3,732,801원으로 최종 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일부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미지급 퇴직금액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사업주 A는 근로자 E에게 임금 1,050만 원과 퇴직금 3,732,801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업주에게 따르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A는 근로자 E에게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총 1,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장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50%를,
   •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법원은 근로자 E의 실제 계속 근로 기간과 적용 비율을 고려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3,732,801원으로 산정했습니다.

3. 상상적 경합: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을 동시에 저질렀으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가장 죄질이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 정확한 기록 보관의 중요성: 근로 계약서, 임금 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 일지,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근무 기간의 확인: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직이나 장기 휴직 등으로 인해 근무 기간에 공백이 생기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정확한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중간의 휴직 또는 퇴직 후 재취업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 규정 이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퇴직금의 50%가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4.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형사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