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 수칙 미준수 사망 사고와 불법 고용 사건

이 사건은 어선 C호의 선장 A와 실소유자 B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의 입출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선장 A는 양망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선원 D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선원 변동 신고를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실소유자 B는 선장 A의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선장 A에게 벌금 1천만 원, 실소유자 B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어선 C호의 선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 양망 작업 중 선원 사망 사고를 발생시키고 선원명부를 허위로 신고함.
• 피고인 B: 어선 C호의 실소유자. 피고인 A의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이 있고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함.
• 피해자 D: 어선 C호에 처음 탑승한 갑판장. 양망 작업 중 튕겨 나온 로프에 맞아 사망함.
• 불법 체류 외국인 (I, J): 피고인 B에 의해 고용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5월 3일 군산 해상에서 연안개량망어구 회수 작업 중이었습니다. 선장으로서 로프 작업의 위험성을 선원에게 주지시키고 안전한 작업 위치를 확보하며 2인 1조 작업 인원을 배치하고 비상시 즉시 차단 스위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특히 갑판장으로 처음 탑승한 피해자 D에게 작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위험한 선수의 양망기를 사용하게 했으며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비상정지 버튼을 제때 작동하지 않아 양망기 롤러 작업 중 로프가 튕겨 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실제 승선원과 다른 허위 선원명부로 출입항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어선 C호의 실소유자로서 피고인 A의 허위 출입항 신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경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I과 J를 고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원 사망의 책임, 어선 선원 명부 허위 신고의 책임, 그리고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책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자신의 과실로 선원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의무가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족과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에도 피용자의 허위 출입항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라는 추가 혐의가 있어 더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어선 선장으로서 선원의 안전을 지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호: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는 선박의 선장은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허위 선원명부로 31회에 걸쳐 거짓 신고를 했고, 피고인 B는 그 사용인인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94조 제9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는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I과 J를 고용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어선 작업 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안전 수칙 준수: 선박 안전관리자는 모든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장비나 작업 시에는 작업자에게 충분히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안전 장비 및 인력 배치: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 장비를 사용하고, 2인 1조 등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비상 상황 대비: 비상 정지 버튼 등 안전 장치의 위치를 숙지하고 언제든지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4. 선원명부 정확한 신고: 무역항 출입항 시 선원명부는 실제 탑승하는 인원과 일치하게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선원 변동 발생 시에는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유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