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현장 추락사고,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판결

이 사건은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구조물 설치 작업 중 2.6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원도급업체인 주식회사 B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원도급업체의 안전조치 의무도 인정되지 않아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 대표 C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70%로 보아 C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C는 원고에게 24,606,8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하도급업체 C에게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로, 작업 중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E공사의 원도급업체로,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 피고 C: 'D'의 대표이자 원고를 고용한 하도급업체 대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의 사용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년 9월 13일 'D' 대표인 피고 C에게 E공사 중 구조물 및 모듈 설치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로, 2018년 10월 20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상 2.6미터 높이의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0급 14호 판정을 받고 75,790,790원의 보험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원도급업체 B와 직접 고용주 C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고용 관계의 실질적 유무와 안전 조치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원도급업체 주식회사 B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주식회사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직접 고용주인 하도급업체 대표 C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모든 청구(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없으며, 주식회사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고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24,606,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0월 20일부터 2021년 10월 7일까지는 연 5%의, 2021년 10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피고 C은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에서 안전대 지급,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원고의 경험 부족과 부주의(무리한 상부 작업, 뛰어내림)로 인해 발생한 과실을 70%로 보아 피고 C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는 직접 고용주인 하도급업체 대표 C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으나, 원도급업체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고용 관계의 실질적 유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사업주는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기계·기구 등의 위험 예방 조치, 방호 조치 등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원고의 직접 고용주로서 지상 2.6미터 높이 작업 시 추락 방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졌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작업 발판의 설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 C은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여 안전대 지급,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4.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도급인에게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원고를 포함한 피고 C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 B에게 이 규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 사건에서 피해자(원고)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원고가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작업하고 부주의하게 내려온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과실이 70%로 산정되어 피고 C의 배상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 관계의 실질적 확인: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보다는 실제 누가 작업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고용주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 수칙 준수 및 장비 요구: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안전대,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 장비와 시설을 요구하고 착용 또는 설치된 것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즉시 사고 현장 사진, 부상 부위 사진, 주변 작업자 증언,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관련 서류 등 모든 증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4. 자신의 안전에 대한 주의: 아무리 급하더라도 작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피하고, 작업 마무리 시에도 안전 수칙을 지켜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 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산재 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 산재 보험으로 받는 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손해 항목이 산재 보험으로 충당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