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하셔야죠.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채권/채무 · 보험
이 사건은 싱크대 전시장 운영자 B가 보험사 A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 계약 후 전기톱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A가 B가 직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위험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가 보험 가입 시 직업과 관련한 고지의무나 계약 후 위험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사 A는 B에게 약 4억 1,297만 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보험자 B는 2008년과 2009년 A 보험사와 두 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기타상점관리 및 경영자(작업 미참여자)'로 고지했습니다. 2010년 6월 4일, B는 지인의 집 주방에서 몰딩 작업에 필요한 목재를 전기톱으로 절단하던 중 좌측 손목이 절단되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B는 후유장해(약관상 60% 한도)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 보험사는 B가 실제로는 위험도가 높은 싱크대 설치 작업에 종사했음에도 직업을 다르게 고지했거나,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B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보험자 B가 보험 계약 당시 자신의 직업 및 직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또는 보험 계약 후 직업 변경으로 인한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보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가 정당한지, 혹은 보험금이 감액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 A의 본소(채무부존재확인) 중 약 4억 1,297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피보험자 B의 반소(보험금 청구)는 보험사 A가 B에게 412,973,2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1. 3. 11.부터 2012. 1. 6.까지 연 5.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는 범위 내에서 인용했습니다.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보험사 A가 10분의 9, 피보험자 B가 10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B가 보험 가입 당시 직업 관련 고지의무나 계약 후 위험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A는 피보험자 B에게 412,973,264원의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험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상법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이 조항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당시 보험사가 물어본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보험사 A는 B가 실제 직업과 다르게 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가 평소 싱크대 설치 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위험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이 조항은 보험 계약을 맺은 후 보험 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A는 B가 싱크대 설치 작업을 하게 되어 위험이 증가했음에도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가 싱크대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53조(위험유지의 의무): 이 조항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 기간 중에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때에는 보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652조 제1항과 함께 위험 유지 의무의 일반적인 법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B의 직업 변경으로 인해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의 효과와 보험금): 이 조항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보험사 A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 약관상 직업 변경 시 보험금 삭감 조항: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약관에는 계약 후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변경 후 위험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아진 경우, 변경 전 요율과 변경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험사 A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삭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보험자 B의 직업 변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본인의 직업이나 직무를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직업 분류표상의 직업명만 고지하기보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에 변화가 생겨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자'라고 고지했더라도 실제 작업 참여 여부나 내용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고의 발생 경위와 고지된 직업 또는 변경된 직업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가 보험금 지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와 직업의 관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 계약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을 미리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