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위조한 차용증으로 인한 대여금 강제집행 불허 사건

원고의 동생 H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아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원고는 차용증이 동생의 위조로 작성되어 무효이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기 발행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동생 H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차용증에 따른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고, 피고 E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는 사람입니다.
• 피고 E: 원고 B 명의의 차용증을 근거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 원고의 동생 H: 원고 B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고 피고 E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의 동생 H은 2021년 9월 7일 부동산 경매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H은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피고 E와 원금 5,000만 원, 연 이자 18%의 차용증을 원고 명의로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원고의 이름과 인감 인영이 찍혀 있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H은 원고를 속여 그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이체받아 편취했습니다.피고는 2023년 3월 15일 이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은 2023년 4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23년 6월 1일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에 원고는 2023년 9월 5일 H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H은 2025년 4월 17일 원고의 대리권 없이 차용증을 위조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동생의 위조에 의한 것이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즉 원고의 동생 H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2. 만약 H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면,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3. 원고가 H의 무권대리 행위를 사후에 추인(인정)했는지 여부.4. 위 쟁점들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3차12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2023카정10032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3. 12. 4. 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인가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동생 H이 원고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차용증을 근거로 받은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경매 절차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동생의 사기 행위로 인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해당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과 제44조 제2항: 이 조항들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과 같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생 H이 대리권 없이 차용증을 위조했으므로 자신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증명책임: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나는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이의 사유를 주장했으므로, 원고 측에서 차용증이 위조되었거나 동생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대리 및 무권대리, 표현대리: 피고는 원고의 동생 H이 대리권을 위임받았거나(유권대리), 설령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므로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표현대리), 또는 원고가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했다(무권대리 추인)고 주장했습니다.
  • 대리는 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제도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행한 행위의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 행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나중에 그 행위를 추인(인정)​하면 그 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지만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정한 외관을 만들었고, 상대방이 이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H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 표현대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이 사건 판결은 H이 원고로부터 차용증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표현대리나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항

1. 인감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 관리의 중요성: 가족이라 할지라도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 중요한 개인 정보 및 서류는 그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교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무단으로 금융 거래에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2. 명의 도용 여부 확인: 자신의 명의로 알지 못하는 채무가 발생했거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어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4. 증명 책임: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이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생 H이 권한 없이 차용증을 위조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명의 도용이나 위조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예: 형사 고소 진행 상황, 필적 감정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표현대리 및 추인의 위험: 본인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표현대리), 본인이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추인)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위를 인지했을 때 즉시 부인 의사를 명확히 하고, 모호한 행동으로 추인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