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기타 교통범죄 ·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전 연인과 관련된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과 공공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헤어진 연인 관계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협하여 감금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도하여 부정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상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재현 변호사
안재현변호사법률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전체 사건 128
협박/감금 6
상해 12
기타 교통범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