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된 빌라를 자녀가 돌려받자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한 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빌라를 증여받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된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2002년에 빌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년에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2022년에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빌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사망한 어머니 I의 자녀들이자 피고 E의 형제자매들로,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빌라를 증여받아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E: 사망한 어머니 I의 자녀 중 한 명이자 원고 A, B, C의 형제자매로, 빌라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했던 빌라를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망한 어머니 I: 원고들과 피고의 모친으로, 이 사건 빌라가 잠시 어머니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H: 사망한 어머니 I의 장녀이자 원고들, 피고의 형제자매로, 피고의 주장이 맞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가 2022년 5월 24일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빌라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자의 법정상속분 1/5에 유류분 비율 1/2을 곱한 1/1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02년 8월 28일 이 빌라를 직접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2007년 11월 23일 부부 불화로 인한 이혼 시 재산 분할 위험을 우려하여 어머니의 권유로 명의신탁 형태로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2022년 5월 24일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주장하며, 이 빌라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피고가 빌라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02년에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2007년에 어머니에게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어머니 명의의 등기 또한 원인무효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빌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2022년에 어머니로부터 빌라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것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빌라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제도: 망인(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유언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유류분 산정 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공제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 및 탈세 등 불법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7년 어머니에게 빌라를 명의신탁한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므로, 어머니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이 빌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피고가 2022년에 다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을 어머니로부터의 증여, 즉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가족 간이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추후 상속이나 재산 분할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 소유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매매대금 지급 내역, 부동산 관리 및 세금 납부 내역, 자금 출처, 명의신탁 약정 관련 문서, 가족 간의 합의 내용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 취득 시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할 때는 그 원인(매매, 증여, 명의신탁 해지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리 줄여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