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의 사기 및 위조 문서 사용 사건

피고인 A는 불특정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B, D, C로부터 총 6천5백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가담했음을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 문서를 사용한 인물.
• 피해자 B, C, D: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인물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정부지원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낸 뒤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건네준 사건입니다.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22년 7월 20일경 F은행의 정부지원긴급대출을 사칭하는 문자에 속아 대출을 문의한 피해자에게 조직원은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E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고인을 통해 대출받은 2,500만 원을 직접 상환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은 2022년 8월 1일 인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며 위조된 E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교부했습니다.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22년 7월 초순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 흔적을 만들어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25일 충남 홍성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위조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충남 예산에서 피해자 D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며 위조된 문서를 행사했습니다.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22년 7월 29일경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에서 P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며 위조된 문서를 행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현금 수거 및 문서 위조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는 폐기하고, 피해자 B, C, D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반적인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범죄 피해금이며,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고액 현금 수거, 이례적인 업무 지시 방식, 위조 문서 출력 및 교부 등의 상황에서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대출 정보를 제공하여 기망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위조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됩니다.

•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됩니다.

• 공모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조직 형태이므로, 피고인은 비록 현금수거책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각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됩니다.

• 미필적 고의: 사기죄와 같은 고의범에서는 행위자가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25세의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액 현금 수거, 이례적인 업무 지시 방식, 금융기관 명의 문서 위조 및 출력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통해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최소한 의심하고도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에 적용되었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취득한 이익이 적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이 전화금융사기 관련 현금 수거, 전달, 또는 위조 문서 작성 및 교부 역할 제안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비상식적인 금융 거래에 대한 경계: 저금리 대환대출, 정부지원대출 등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원 불분명한 조직의 제안 경계: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업무임에도 신원 확인이나 신원 보증 절차 없이 불분명한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텔레그램 등 비공식적인 경로로 업무 지시를 받는 것은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 금융기관 명의의 입금확인증이나 대체결제확인서 등을 개인적으로 인쇄소에서 출력하여 교부받거나 교부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필적 고의의 위험성: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고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이를 용인하고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죄는 그 수법과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 자수 기회 활용: 만약 본인이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