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2021년 9월 9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E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벽을 주먹 등으로 두들겨 소음을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러 왔을 때, 피고인은 "죽인다"고 위협하며 공구용 망치를 들어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망치를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월에서 1년 2월 사이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