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지급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 중 특정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 및 수용 대가를 수령할 경우 그 1/3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상속재산이 수용되면서 피고는 보상금을 받았으나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수용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중 약정된 1/3인 10,336,4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약정의 취소 또는 기망에 의한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상속재산 관련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에게 상속재산 매각 또는 수용 대가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 망 F: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피상속인(사망자)입니다.
• E: 망 F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한 당사자입니다.
• G, H, I, J: 망 F의 다른 자녀들로, E를 상대로 상속재산 관련 소송을 제기했었던 상속인들입니다.
• 인천도시공사: 이 사건 수용 부동산을 수용한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망 F의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속인 E가 일부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 B는 2015년 3월 16일 원고 A에게 "E가 포기한 나머지 상속재산이 매각되거나 수용될 경우, 그중 피고 B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가를 수령하면 1/3을 원고 A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공증 완료)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E의 포기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중 일부(수용 부동산)가 인천도시공사에 의해 수용되었고, 피고 B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원고 A에게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각서가 취소되었거나 기망 또는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각서'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약정의 취소나 기망·착오를 이유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336,4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특히 이 사건 매각 부동산 관련 주장)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작성해 준 각서의 내용을 면밀히 해석하여, E가 포기한 상속재산 중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에서 피고 B가 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3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주장한 매각 부동산 관련 청구는 피고 B가 해당 대가를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의 각서 취소 및 기망·착오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작성한 '각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법원은 이 각서의 문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처분문서(각서와 같은 중요한 서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재된 문언 내용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 조항에 따라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금전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다투는 기간 동안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증여의 취소: 피고는 각서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된 경우에는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55조에 따르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대로 서면 증여는 함부로 해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각서 역시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상속재산 분할 합의와 연관된 조건부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피고의 일방적인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서면 약정의 중요성: 각서와 같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약정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두 약정보다 법적 분쟁 시 증거력이 강하므로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약정 내용의 명확성: 약정서 작성 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등 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E 포기 지분 중 피고 지분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경우 그 1/3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조건 성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약정의 이해: 특정 사건(여기서는 상속재산의 매각 또는 수용 및 대가 수령)이 발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약정의 경우,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여부가 약정 이행 의무 발생의 핵심이 됩니다. 조건 성취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소 또는 해제 주장 시 증거 확보: 약정서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하려면, 그 취소·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취소 의사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정 이행의무 발생 시점: 금전 지급 약정의 경우, 의무 발생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의 조건이 성취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범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특정 상속인의 지분 포기 등 복잡한 상황에서는, 협의의 범위와 각 상속인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