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의 자문용역 미이행 및 잔대금 채권 포기 약정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공사자문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 1억 6,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문용역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잔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