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퇴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해당 사진들을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진 유포를 암시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제공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23일경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자, 피해자의 항의가 퇴사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5일경 직장 동료 C, D과 술을 마시던 중 메신저를 통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이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직접 메신저로 '동료랑 봐야 할까', '아는 놈들에게 다 주어야겠구나' 등의 메시지와 함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유포를 암시하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2018년 11월경 자살을 시도했으며, 상당 기간 폐쇄병동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제공한 행위와 피해자에게 사진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X 1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일부 혐의(협박)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고 전체 형량에 있어 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초범임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성폭력 관련 법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량 결정 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 협박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거는 빠르게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증거(메시지, 사진 등)를 삭제하지 않고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혼자 고통받지 말고 경찰, 성폭력 상담센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지원과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