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매물과 사고 이력 조작으로 구매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일당 사건

피고인들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며 인터넷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매물을 광고하여 고객을 유인했습니다. 고객이 찾아오면 광고된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속여 계약을 취소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한 뒤, 시세보다 비싸거나 사고 이력이 있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거나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위조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주범 A는 도박과 무고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F에게 편취한 2,326만 원을 각자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범):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자로, 허위 매물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도박, 무고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주된 가담자입니다.
• B (공범): A와 함께 허위 매물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에 가담했습니다.
• C (공범): A와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 및 허위 매물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 D (방조범): A의 무등록 자동차 매매를 돕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공하여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 E (공범): A와 함께 허위 매물 사기 미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F (피해자): 피고인 A과 B으로부터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속아 2,326만 원에 구매한 피해자입니다.
• G (공범): A와 함께 허위 매물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I, L, N, Q, AA, AD, AF, AG, AN (다른 피해자들): 피고인들의 무등록 매매 및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번 사건은 중고차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허위 매물과 "미끼" 상품 사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범죄자들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광고하여 고객을 유인합니다. 고객이 광고를 보고 찾아오면, 광고 차량에는 압류, 저당, 법원 경매 물건 등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고객이 계약 취소를 원하면 위약금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압박하여, 결국 다른 고가의 차량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위조하거나 바꿔치기하여 사고 이력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중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판매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 허위 매물 및 "미끼" 상품 사기: 인터넷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허위 중고차 매물을 광고하여 구매 희망자들을 유인했습니다. 고객이 찾아오면 광고 차량에 압류, 저당권 등의 문제가 있거나 법원 경매 물건이라고 거짓말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했습니다.
• 고가 판매 및 사고 이력 은폐: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고객들이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때 시세보다 훨씬 비싸거나 렌트 이력, 혹은 후드, 프론트 휀더, 도어, 라디에이터 서포트 등 4곳의 수리 이력이 있는 사고 차량을 마치 무사고, 무담보 차량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습니다.
•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대신 사고 이력이 없는 다른 차량의 기록부를 보여주거나,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확인 서명을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 무등록 매매 방조: D는 A와 C가 무등록으로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명의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공하여 범행을 도왔습니다.
• 도박 및 무고: 주범 A는 도박 사이트에서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걸고 도박을 했으며, 도박 자금을 송금한 것을 대출 사기로 편취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성명불상자를 무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판시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기미수, 도박, 무고죄에 대해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배상신청인 F에게 피고인 B과 각자 2,326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F에게 피고인 A과 각자 2,326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고, 사고 이력을 숨기거나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여 중고차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피고인 A는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과거에도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이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사기 피해 금액이 총 7,460여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요청받은 점, 피고인 B과 E는 비교적 젊은 나이이며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방조범으로 범행이 1회에 그치고 전과가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매물로 피해자들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차량을 팔거나 사고 차량을 속여 파는 등의 방식으로 재물을 편취하려 하거나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득을 얻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모든 가담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 E는 서로 역할을 나누어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나 다른 직원에게 제시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79조 제13호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등록 없이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2조 (종범, 방조)​: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D는 A와 C가 무등록 자동차 매매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업체 명의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 범행을 도왔으므로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는 도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도박 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56조 (무고)​: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도박 자금 입금을 대출 사기로 위장하여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광고 내용과 실제 차량 확인: 온라인에 광고된 차량의 정보(모델, 연식, 가격, 옵션 등)와 방문 후 실제 확인하는 차량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반드시 계약하려는 차량의 최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직접 확인하고, 판매자의 서명과 상사 직인이 있는지, 내용에 사고 유무나 수리 이력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동행하거나 추가적인 정비 진단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시세 비교: 중고차 구매 전 여러 사이트나 매장을 통해 충분히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압력에 굴하지 않기: 차량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할 때는 일단 계약을 중단하고 상황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섣불리 다른 비싼 차량으로 계약을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 딜러의 등록 여부 확인: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정식으로 등록된 매매상사의 소속 직원인지, 해당 상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자나 딜러와의 거래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모든 문서 보관: 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송금 내역, 광고 화면 캡처 등 차량 구매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증거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의심스러운 상황 기록: 딜러와의 대화 내용이나 수상한 정황이 있다면 녹취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