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둘러싼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B의 해임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조합장 B는 성원 미달을 이유로 총회를 중단하고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총회를 속행하여 B의 해임 및 새 조합장 E 선임 결의를 하였고, 조합원들은 B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 규약 변경 결의가 조합장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완화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김포시의 인가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존 규약이 적용되어 해임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장 B의 비위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직무정지의 보전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 조합장 B의 해임을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 채무자 B: F지역주택조합의 현 조합장으로, 조합원들에 의해 해임 결의되었으나 그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입니다.
• F지역주택조합: <주소>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12일 주택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감사 D: F지역주택조합의 감사로, 조합장 B가 총회에서 퇴장하자 조합장 유고 상태라며 임시총회를 계속 진행한 인물입니다.
• 채권자 E: 채권자들이 조합장 B 해임 후 새 조합장으로 선임하고자 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채권자들)은 조합장 B의 해임을 요구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했습니다. 총회 당일 조합장 B는 성원 미달을 선포하고 자리를 떠났으나, 조합의 감사 D는 조합장이 유고 상태라는 이유로 총회를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이 총회에서 조합장 B의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장 E의 선임 안건이 가결되었고, 이에 채권자들은 해임된 조합장 B가 여전히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려 한다며 법원에 B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2020년 조합규약 변경으로 조합장 해임 정족수 요건이 완화되었고, 임시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장 B가 재산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 주택법 위반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직무 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규약 변경 결의의 효력: 2020년 9월 20일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변경 결의가 조합장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었는지 여부와, 해당 변경이 감독청의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 내부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조합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B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을 때, 적용되는 조합 규약(기존 규약 또는 변경된 규약)에 따른 적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3. 조합장 B의 비위 주장: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조합장 B의 재산 횡령, 업무상 배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조합장 직무를 정지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4. 직무정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조합장 B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이나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채무자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 규약 변경 결의의 불분명성: 2020년 9월 20일 조합 규약 변경 결의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출석'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을 뿐, 채권자들의 주장처럼 조합장 해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명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기존 규약 적용: 변경 규약이 감독청의 인가를 받지 못한 점과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기존의 조합 규약 제2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규약에 따르면 조합장 해임은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중대한 정족수를 요구하며, 이 사건 임시총회 해임 결의는 해당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기타 직무정지 사유 불충분: 채권자들이 주장한 조합장 B의 횡령, 배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직무를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보전의 필요성 부족: 채무자 B가 조합장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채권자들 또는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택조합의 규약 변경과 관련된 여러 법리와 법령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조합 규약 변경의 효력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등 참조)​: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주택조합의 경우 규약) 변경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결의에서 결정된 후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여기서 감독청의 인가는 총회 결의라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입니다.
   • 따라서 총회 결의가 정관 변경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정관이 변경된 것은 아니더라도, 총회에서 실질적인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결의되었다면 적어도 조합 내부적으로는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2. 주택조합 인가의 성격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참조)​:

   •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 관할 시장 등의 인가행위 또한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입니다. 이러한 인가의 유무가 기본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며,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이 조항은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안건에 대해 100분의 10 이상 또는 100분의 20 이상의 출석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이 규약 변경 결의가 이 규정에 따라 정족수를 완화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내용을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2020년의 규약 변경 결의가 감독청의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조합 내부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의가 조합장 해임 정족수를 완화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경된 규약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감독청의 인가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조합규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규약 변경의 철저한 이행: 조합 규약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명확히 결의하는 것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감독청(예: 시장)의 인가 절차까지 완료해야 변경된 규약이 완전한 대외적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조합장 해임과 같은 중대한 사항에 대한 규약 변경은 그 내용과 절차를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2. 의결정족수 확인 및 준수: 임원 해임과 같은 중요한 안건을 의결할 때는 조합 규약에 명시된 의결정족수(출석 조합원 수, 찬성 비율 등)를 정확히 확인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정족수 산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회 진행 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명확한 증거 확보: 임원의 횡령, 배임, 법령 위반 등 비위 행위를 이유로 직무정지나 해임을 주장할 때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가처분 신청 요건 충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같은 법적 조치를 신청할 때는 '피보전권리'(내가 주장하는 권리가 실제 존재하고 유효하다는 소명)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소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