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16일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K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4,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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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