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 사건은 P를 주축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단이 국가의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가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계약 해지를 통해 대출금을 되돌려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9개월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가담 정도, 편취액,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사기는 P를 중심으로 조직된 일당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은행이 청년들에게 비대면으로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후 전세자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먼저 P는 대부중개업자 B 및 Q, C, D 등과 합류하여 대출금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허위 임차인 모집 및 행동 요령 설명, 자금 세탁 등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6월경부터 허위 임차인 U를 내세워 임대인 V와 가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B, Q는 U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뱅크에 정상적인 전세자금 대출인 것처럼 1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임대인 V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자, 이들은 곧바로 V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U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2022년 4월 30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다수의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동원하여 반복적으로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의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책임 범위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실제 편취액, 범죄 전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경중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국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라는 공공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저질러졌으며, 피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과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편취액은 B가 16억 원, C가 9억 원, D가 5억 원, E가 4억 원, F가 3억 원, G가 1억 원으로 다액이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하고 공범을 회유하려 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G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수동적으로 가담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 이익, 범죄 전력, 반성 여부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 제도처럼 사회적 약자나 특정 계층을 위한 제도는 악용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관련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우 자신의 역할이 경미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제안이 의심스럽다면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출 명의를 빌려주거나 가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는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고, 본인이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될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조건을 요구하거나,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