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R 등 11명은 서로 역할을 나누어 가짜 교통사고를 내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보험회사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명의 조직을 이루어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서로 고의 충돌하여 사고를 가장하거나,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차선 변경을 틈타 일부러 들이받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마치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년간 총 9회에 걸쳐 4천 6백여만 원, 2회에 걸쳐 8백 9십여만 원, 5회에 걸쳐 2천여만 원, 2회에 걸쳐 7백여만 원 등 수많은 사고를 가장하여 총합계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은 차량 할부금 상환,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가짜 교통사고를 내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형량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주요 가담자인 피고인 AR은 징역 2년,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AS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 피고인 AT, AV는 각 벌금 200만 원, AU, AX, AY, AZ는 각 벌금 100만 원, AW은 벌금 1,000만 원, BA는 벌금 7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며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었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행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큽니다. 만약 주변에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거나, 사고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즉시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모든 가담자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가담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